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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그린뉴딜 추진하려면 2050년 전 탈석탄 목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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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SHPP Date20-05-28 00:15 Hit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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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0-05-20

 

 

최근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 그린 뉴딜과 관련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그린 뉴딜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야심 차게 해석해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50년 이전 탈석탄 선언을 하는 등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야심 차게 대응해야한다”고도 주문했다.

 

반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만나 그린 뉴딜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정부 추진현황을 반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구실이 중요하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그린뉴딜의 방향을 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그린 뉴딜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반 위원장은 조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으로 4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그린 뉴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의 차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니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사회 불평등과 빈곤 문제 등 사회통합과 지속가능발전(SDG)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 위원장은 “그린 뉴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 시카고에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나 전기·수소차 같은 기존 사업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그린뉴딜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야심 차게 해석,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또 “그린뉴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화”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야심 찬 대응”을 강조했다. 그린 뉴딜이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체계와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그린 뉴딜을 계기로 조정·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반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 제로) 목표와 함께, 2050년 이전 (국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탈석탄 선언을 하는 등의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2050년 이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논의 중이다. 내년 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인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전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선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 73개국이 2030~2050년까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5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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