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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안전·법질서 퇴보, 열악한 교육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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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질서 10년간 퇴보
교육 5년간 성장 주춤, 교육 못 받은 청년들 구원 찾아 테러조직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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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아프리카 각국에서 이어지는 유혈 충돌과 테러 등으로 안전과 법질서가 퇴보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이 이런 불안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모 이브라힘 재단이 최근 펴낸 '아프리카 행정능력 지수 보고서'를 인용하여 아프리카 각국이 사회불안과 유혈 분쟁, 인신매매, 범죄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간 안전과 법질서가 현저히 퇴보했다고 전했다.

수단 출신 기업인 모 이브라힘이 설립한 모 이브라힘 재단은 매년 인간개발, 지속가능한 경제기회, 참여와 인권, 안전 및 법질서 등 4개 항목에 걸쳐 아프리카 54개국을 평가해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 인간개발
인간 개발(복지, 교육, 보건)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개선되었지만 걱정스럽게도 세 영역 모두에서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각국은 인간개발 항목에서 리비아와 가나가 현저히 악화했음에도 전반적으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최근 5년 새 성장이 주춤했고 특히 시골 낙후된 지역의 열악한 교육수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초등교육 재학생의 비율과 식자율(글을 읽을 수 있는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교육수준은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위의 경우 2000년 학급당 학생 수는 7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학급당 126명으로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대중이 교육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 만족도를 평가한 ‘교육’ 항목의 결과는,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 부문에서 가장 악화 된 지표였으며, 모 이브라힘 지수 전체에서도 3번째로 가장 악화된 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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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경제 기회
'지속가능한 경제 기회(Sustainable Economic Opportunity)' 부분에서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점수가 하락했었지만, 2014년 이후 다시 진전되고 있다. 

 

'전기 인프라(Electricity Infrastructure)' 분야에서 다소 수치 감소가 있었으나 주로 인프라에 의해 장단기 경제 기회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아프리카의 농촌 부문’이 쇠퇴해 지난 10년간의 진전을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농촌 부문 악화의 주 원인은 농업 정책의 성격을 평가하는 '농업 정책 비용(Agricultural Policy Cost)' 지표이다. 지난 5년 동안 40에서 30개국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 참여와 인권
‘참여와 인권(Participation & Human Rights)’은 아프리카가 개선되고 있는 유일한 부문이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국가 차원의 결과는 넓은 불균형을 드러낸다. ‘참여(Participation)’ 부문은 성적이 가장 잘 나온 국가와 가장 못 나온 국가 사이의 간격이 85.5점 차이나 벌어졌다.

 

평균 개선 석도는 ‘자유 및 공정 선거(Free & Fair Elections)’에서 개선되는 대다수 국가가 이끄는 ‘참여’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율은 지난 10년간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은 약간 감소했다. ’시민 사회 참여(Civil Society Participation)‘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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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법 질서
2016년 아프리카의 안전 및 법 질서를 평가한 결과 현저한 퇴보가 보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남수단, 부룬디, 리비아 등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으며 이어 이집트, 모잠비크, 카메룬 등의 안전과 법질서가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및 법 규정(Safety & Rule of Law)’은 10년간의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몇몇 국가에 한해서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쇠퇴는 ‘안전 및 법 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대륙 악화 속도는 지난 10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 원인은 ‘무력 충돌과 국경 간 긴장에서의 정부 개입(Government Involvement in Armed Conflicts and Cross-Border Tensions‘의 추세 악화이다.

 

2007년에는 43개국이 ‘무력 충돌에 정부 ​​개입(Government Involvement in Armed Conflicts)’ 지수에서 최고의 점수를 기록했다(100/100점). 2016년에는 18개국만 100점을 얻었다.

 

이브라힘 재단 설립자 모 이브라힘은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역내 무력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브라힘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무직에 희망도 없으면 무엇을 하겠나. 그들은 사하라와 지중해를 건너다 사막이나 바다에서 죽음을 맞고 일부는 급여와 일종의 구원, 자존감 등을 얻을 수 있는 테러조직에 몸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모 이브라힘 재단: ​http://mo.ibrahim.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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