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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빈곤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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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xfam.org/en/what-we-do/issues/extreme-inequality-and-essential-services (출처 옥스팜)
◎ 1% - 세계 상위 1% 부자는 세계 인구 69억 명보다 두 배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 5.5 달러 – 세계 인구의 절반인 34억 명은 하루 5.5 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1억 명 – 매년 1억 명의 사람들이 의료비로 인해 빈곤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2억 5,800만 명 – 2억 5,800만 명의 어린이들(5명 중 1명 꼴)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50% - 여성은 남성보다 수입이 24% 적고, 50% 적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국제단체 옥스팜이 분석한 현재 글로벌 불평등 수치입니다. 옥스팜은 세계는 2008년 이후 매년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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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더 커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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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옥스팜은 2년마다 발간하는 ‘2022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161개국 정부가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을 중심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의 약 절반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 교육, 사회보장과 관련한 지출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조사 대상 국가 중 50%는 사회보장비용을, 70%는 교육 예산 지출을 줄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전체 대상국의 3분의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옥스팜)
반면 부자의 부는 크게 증식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국 161개 중 143개국이 코로나 기간 중 최상위 부유층 대상 세율 인상을 하지 않았으며, 11개국은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시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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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국가일수록 불평등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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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상위 10개국은 모두 부유한 OECD국가들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불평등해소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고, 독일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불평등이 크게 해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고소득자와 기업이 많아 세수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세금을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큽니다.
하위권 순위에는 저소득 국가들이 랭크됐습니다. 최하위인 남수단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아이티, 기니 순으로 불평등이 높았는데요, 원인은 대부분 내부 분쟁과 정치적 불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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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상승한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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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국가는 아니지만 불평등이 해소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몰도바, 부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5개국은 불평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들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타지키스탄은 개인소득세 수입 증가, 몰도바는 남성을 포함한 육아휴직 확대 및 실업 감소, 부탄은 최상위 부유층의 개인소득세율 인상, 팔레스타인은 사회적 지출 및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불평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세네갈은 10단계가 상승한 국가입니다. 세네갈은 교육예산이 20%, 사회보장예산이 33%증가했는데 이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 공공서비스 지출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선학평화상 제4회 수상자이기도한 세네갈의 마키 살 대통령은 지난 9월 대국민 연설에서 건강, 교육, 위생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 개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최빈곤층 아동 10명중 9명이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공서비스 지출이 증가했으며 연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전 세계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2단계나 오른 순위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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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하락한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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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나라라고 불평등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 국가인 세이셸과 홍콩, 중상위 소득국인 조지아와 가이아나 등 비교적 경제적 상황이 나은 국가들도 불평등 개선 순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순위가 하락한 10개국 중 8개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급감이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는 별개로 국가의 핵심정책 변화로 순위가 하락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성 노동권이 급격히 악화된 아프가니스탄,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토고, 사회적 지출예산이 감소된 에스와티니, 온두라스, 세이셸, 홍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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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불평등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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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한 나라를 살펴볼까요?
◎ ‘공공서비스 부문’
폴란드는 최빈곤층에서 시장소득과 동등한 금액을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교육 및 보건 지출을 크게 늘려 24위에서 21위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 ‘조세 부문’
호주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 정책을 실행하여 불평등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더불어 전면적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증가를 실현한 부탄, 누진적 개인 소득세를 신규 도입한 몰디브는 불평등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 ‘노동정책 부문’
노동부문 상위 10개국은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고소득 유럽 국가들로, 이들 국가는 강력한 노동정책, 낮은 수준의 실업 및 낮은 수준의 임금불평등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노동 분야에서 가장 큰 순위 상승을 보인 3개국은 여성권리 향상 및 취약고용 감소를 이룬 몰도바,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한 팔레스타인, 최저임금을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한 이집트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국은 최하위를 차지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모두 저소득 국가인 아프리카가 차지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취약고용증가,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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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개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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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깊어진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각국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1. 대기업 및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최고소득세율 인상과 소득세 누진성을 확대하는 등의 조세정책 도입
2.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보건,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3. 남녀동일임금, 차별 등을 금지한 여성권리보장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국내총생산 증율 수준으로 확대, 모든 성별에 육아휴직 확대
◎ 국제사회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1. 주요 조세지출 및 노동정책 도입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강화
2. IMF, 세계은행 등 모든 프로그램 및 정책자문에 긴축을 피하고 불평등해소에 초점
3. 글로벌 기금 설립 등을 통해 저속득 국가에 대한 원조 대폭확대
옥스팜은 지난 7월에도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부가 코로나 이후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인류의 99%의 소득은 나빠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식량가격 상승은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켰습니다.
https://www.oxfam.org/en/research/inequality-kills
하지만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각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평등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불평등 보고서에는 더 희망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