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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보스포럼 개막
주제는 '전환점에 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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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월이면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개최지의 이름을 따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이 포럼에 이토록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 경제 대표주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보스포럼은 해마다 2~3천여명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이 모여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 민간포럼으로, 세계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지난 5월 23일부터 나흘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 Annual Meeting)가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전환점에 선 역사(History at a Turning Point)’로,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된 세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포럼은 ▲기후문제 ▲코로나19 ▲기술과 혁신 ▲글로벌협력 ▲사회와 형평성 등에 대해 200여개의 세션에서 토론과 대안이 모색됐습니다
(2022 다보스포럼. 왼쪽부터 존케리 미국 기후특사, 빌게이츠, 루스포랏 구글CFO, 출처 WEF)
(출처 WE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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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으로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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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xfam.or.kr/research_profiting-from-pain/?rurl=%2Fresearch%2Fresearch-report%2F
(보고서 바로가기)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은 올해 ‘고통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더욱 심화된 글로벌 불평등으로, 옥스팜의 연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식량, 에너지, 의료, 테크 분야의 글로벌기업 및 억만장자들은 막대한 부를 쌓은 반면, 취약계층은 높아진 물가압력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 수는 30시간마다 1명꼴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억만장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573명에서 올해 3월 2,668명으로 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들 억만장자의 자산은 총 12조 700달러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만 무려 3조7,800억달러(42%)가 늘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가 소유한 자산은 하위 40%인 31억 인구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고, 세계 20대 부자의 자산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GDP를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에는 최대 2억6,300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며 33시간마다 100만명의 빈곤층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1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동안 100만명은 극빈층으로 내몰린다는 뜻입니다.
지난 1월 옥스팜은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이라는 보고서도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는 전 세계 99% 소득이 줄어들 때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2배로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oxfam.or.kr/resources_inequality-kills/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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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난해진 국가, 인종,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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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부의 불평등이 인종, 성별, 국가 간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국가 간 불평등
지난 30년 동안 부유국과 저소득 국가 간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런 흐름이 끊겨 부자국가들이 격차를 벌리면서 중·저소득 국가는 10년을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백신불평등도 국가 간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약 116억 6천만 회가 진행되었는데, 공정하지 못한 의약품 분배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87%가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하면서 가난이 심화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 성별 불평등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만 400만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러한 추세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인종 간 불평등
피부색에 따른 불평등도 여전했습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했을 때, 방글라데시 출신이 영국 백인 집단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할 확률이 ‘5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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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부를 싹쓸이 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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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이 부를 쌓은 분야의 산업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제약, 빅테크 분야입니다.
(출처 옥스팜)
세계적 식량재벌인 카길(Cagill), 5대 에너지 기업(BP, Shell, TotalEnergies, Exxon, Chevron) 대주주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제약분야에서만 새로운 억만장자 40명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어떤 산업군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 세계 최고 부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최고 부자 10명중 7명은 빅테크 부문 종사자입니다.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자산의 99%를 잃어도 여전히 상위 0.0001%의 부자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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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팬데믹 기간에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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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가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세금을 불평등과 고통을 줄이는데 사용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에너지 기업에 초과이윤세를!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하며 모든 산업군에서 일시적으로 얻은 과도한 수익에 대해 90% 세율로 과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초고수익을 얻은 32개 기업에만 이런 방식으로 과세해도 1,040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 억만장자의 새로운 자산에 99% 세금을!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된 억만장자의 새로운 자산에 대해 99% 세율의 일회성 긴급세를 시행하고 최상위 부자에 대해 자산별로 누진세를 부과하여 전세계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지난 1월 옥스팜과 애국적백만장자 연합(Patriotic Millionaires),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공동연구를 통해 ‘극단적인 부에 관한 과세(Taxing Extreme Wealth)’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장자에게 연간 재산세 2%, 억만장자에게 5%를 부과하면, 연간 2조 5200억 달러를 거둬 세계 23억명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코로나 19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시민 36억명에게 보편적 의료와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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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불평등은 인종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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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로이터)
불평등 심화를 고발한 것은 옥스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다보스포럼 참가자들이 불평등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백신불평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유엔사무차장은 주로 백인인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 75%가 완전히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동안 저소득 국가(대부분 유색인종)의 사람 13%만이 예방접종을 받았다며, 이것은 인종차별이라 지적했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세스버클리(사진출처 블룸버그)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연합(GAVI, 제5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대표는 팬데믹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주의를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민족주의와 수출 금지령에 맞닥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백신 제조 시스템을 갖춰 백신 제조를 다양화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약회사들도 대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회장 앨버트불라(Albert Bourla)는 “진단, 교육, 인프라, 스토리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 이라면서 “르완다, 우간다, 북한, 시리아 등 45개 저소득국가 1억 2천만 명에게 백신과 의약품을 ‘비영리가격’(원가)으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제조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는 “41억달러(5조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의료기술발전과 식량위기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모더나의 주가가 20배 이상 뛰면서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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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나에게 과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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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포럼에서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이한 시위도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다소 평범한 주장을 폈는데요. 이 시위가 특이한 것은 이런 시위를 벌인 이들이 다국적 ‘슈퍼 리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위자들은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이거나 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애국적 백만장자들(Patriotic Millionaires)’ 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와 벤처 투자가 닉 하나우어 등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10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시위를 할까요? 이들은 ‘사회적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 세계는 부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하며, 국가는 부자들에게 당장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다보스대표단에게 팬데믹 2년 동안 전 세계는 고통을 겪었지만 자신들의 부는 증가했다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부과 요구 시위중인 마를렌 엥겔혼(피켓든 왼쪽), 출처 가디언)
시위에 참석한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 상속인인 마를렌 엥겔혼(Marlene Engelhorn)은 “정부는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채 다보스포럼 비공개 호화 행사장 문 너머에서 어울리고 있다”면서 “이제는 세계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부자들에게 과세할 때” 라고 했습니다.
https://www.bbc.com/news/business-61549155
(bbc뉴스)
옥스팜은 “억만장자의 자산은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증가한 게 아니라 민영화와 독점, 노동자의 권리 박탈 등을 통해 이뤄졌고 이 모든 것은 정부의 공모 하에 이뤄진 셈”이라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즉각 행동을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옥스팜의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에 공감하며 행동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은 짧은 기간 지구상의 소수는 더욱 부자가 되고 다수는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게 되었으며, 누군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 세계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