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Femicide)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살해의 의미와 원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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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살해(Femicid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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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살해(Femicide)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통 남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1976년 남아프리카의 여성주의 활동가이자 학자인 다이애나 러셀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후 이 용어는 여성에 대한 살해와 살인을 설명하기 위한 인권운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여성살해(Femicide) 또는 페미니사이드(Feminicide)
한편 여성살해(Femicide)는 페미니사이드(Feminicide)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해요. 페미니사이드(Feminicide)는 여성살해(Femicide)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로, 여성을 사회적 통제나 정치적 폭력의 형태로 살해하는 것을 말해요.
즉, 페미니사이드(Feminicide)는 단순한 남성 가해자뿐만 아니라 여성혐오를 정상화하는 국가 및 사법 구조까지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여성살해(Femicide)가 페미니사이드(Feminicide)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micide 와 Feminicide의 차이점>
특징 | 여성살해(Femicide) | 페미니사이드(Feminicide) |
동기 |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를 살해하는 행위 | 사회적 통제나 정치적 폭력의 형태로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 |
범위 |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살해를 가리키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 |
가해자 | 친밀한 파트너, 가족, 낯선 사람, 무장 단체, 국가 행위자 | 국가 행위자, 무장 단체, 정치적 맥락에서 행동하는 개인 |
맥락 |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 종종 여성의 삶이 널리 평가절하되는 상황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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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살해(Femicide)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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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rab Center Washington DC)
A. 여성살해의 근본 원인은 성별 역할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있어요. 또한 해로운 사회적 규범들도 여성살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의 여성살해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살해율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성이 4시간마다 살해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성살해가 높게 발생되는 것은 강한 가부장적 문화, 가정 내 폭력, 빈곤 및 사회적 불안정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어요.
●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살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22년에 약 4,050명의 여성이 여성살해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특히 온두라스에서 가장 높은 여성살해율을 보였습니다(6.0건/여성 10만 명당).
이 지역에서는 강력한 가부장적 문화와 빈곤,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마약 관련 갱 폭력이 여성살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 중동지역의 명예살인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 같은 관행이 여성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명예살인은 여성의 성적 행동, 강제 결혼 거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거나 이혼, 외도 등에 대한 '불명예'를 이유로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까운 아버지, 남편, 형제 등입니다.
이란의 경우, 명예살인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측면이 있어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이란 형법 630조는 남편이 아내를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할 경우, 아내와 그 남성을 살해할 권리를 남편에게 부여하고 있어, 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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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살해(Femicide)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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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살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인권 문제입니다.
2023년 유엔우먼이 발표한 ‘여성 및 소녀의 여성살해 보고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데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약 48,8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가족 구성원 또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2022년 전 세계 여성살해 현황, 출처: 유엔 우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과 소녀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친밀한 파트너, 아버지, 어머니, 삼촌, 형제 포함)에 의해 살해되고 있어요.
2022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48,8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이런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어요. 이는 매일 133명 이상의 여성이나 소녀들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는 의미랍니다.
친밀한 파트너는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여성 살해 가해자이며, 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관련 살인의 평균 55%를 차지합니다.
2. 여성살해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살해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아프리카(약 20,000명)에서는 가장 많은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했어요. 뒤를 이어 아시아(18,400명), 미주(7,900명), 유럽(2,300명), 오세아니아(200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인구 규모를 조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아프리카에서는 100,000명당 2.8명, 미주는 1.5명, 오세아니아는 1.1명, 아시아는 0.8명, 유럽은 0.6명입니다.
3. 실제 여성살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는 놀랄 만큼 높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더 많은 사건들이 집계되지 않고 있어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 살인 10명 중 약 4명은 형사사법 기록 및 조사 관행의 국가적 차이로 인해 살인으로 식별할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4. 일부 여성 및 소녀 그룹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살해는 특정 그룹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가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계 인사나 여성 인권 운동가, 언론인과 같이 대중의 눈에 띄는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답니다.
5. 여성살해는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야 합니다.
여성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한 사회 규범을 바꾸고, 전체 공동체와 사회가 폭력에 대한 무관용을 만들어가야 해요.
생존자 중심의 지원과 보호, 조기 개입 및 위험 평가, 성에 대응하는 치안 및 사법 서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Gender-related killings of women and girls (femicide/feminicide): Global estimates of female intimate partner/family-related homicides in 2022
출처: 유엔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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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살해(Femicide)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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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살해는 전 세계적으로 성 평등과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예요. 여성살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은 복합적이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법적 및 정책적 대응 강화!
여성살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및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UN Women과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공동연구 보고서에서는 위험 평가 및 보호 조치, 여성살해 감시소의 설립, 여성살해를 특정 범죄로 처벌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및 인식 제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성 평등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면 이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3. 지역 사회 참여 촉진!
여성살해가 주로 가부장적인 지역 사회 문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지역 사회 리더들과 협력하여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4. 국제적 협력 강화!
여성살해는 국경을 넘는 문제이므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국제기구, 정부, 비정부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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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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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절반인 여성들이 행복할 때 비로소 세계 평화의 진정한 기초가 마련됩니다. 여성살해는 이러한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하루 평균 133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살해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 평등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그리고 개인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성살해와 관련된 온라인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면 어떨까요?
“평화의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선학평화상 설립자 한학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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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2023). Gender-related killings of women and girls (femicide/feminicide): Global estimates of female intimate partner/family-related homicides in 2022. |
글: 최연제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