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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ORGEN Magazine, Reuters, UN)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편적 의료 보장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도전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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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New York Times)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졌지만

COVID-19 바이러스의 치명도는 국가별로 매우 달랐어요. 

대한민국은 모든 시민에게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죠.

반편,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저개발국의 의료 시스템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결국 수천만 명이 사망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풍경은, 보편적 의료 보장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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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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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란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없이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회가 하나의 큰 배라고 상상해봐요. 보편적 의료 보장은 마치 이 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와 응급치료 키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항해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느 층 승객인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의료 보장입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넘어서, 질병 예방, 치료, 재활, 그리고 건강 증진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UN)이 강조하는 주요한 글로벌 보건 목표 중 하나로, 모든 이들의 건강을 보장하여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면, 사회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번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보편적 의료 보장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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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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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RHRC)

A. 세계보건기구는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3번째 목표인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 목표로 다음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 예방 서비스: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 검진, 질병 예방 캠페인 등.

- 치료 서비스: 긴급 의료, 수술, 암 치료 등.

-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직업 재활 등.

- 건강 증진: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 정신 건강 서비스 등.

▪ 의료비 부담을 낮춰줘요. 

- 의료비 부담: 가계 의료비 지출 비율, 비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호.

- 보험 혜택: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공공 의료 지원 등.

▪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 저소득층, 장애인, 농촌 지역 주민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의 의료 접근성 보장.

- 지역 균형: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또는 지역별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차이 균형.

▪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 환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경험과 만족도 조사.

- 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질병 치료율, 예방 서비스의 효과, 의료 오류율 등.

지속가능개발목표 3.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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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편적 의료 보장의 글로벌 현황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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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3년 UHC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 서비스가 많이 나아졌지만(그림 3a 참고), 최근에는 그 발전이 멈춰 버렸어요(그림 3b 참고).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억 명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20억 명이 개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중 3억 4천만 명은 극빈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한 나라가 의료 서비스 점수가 크게 오른 국가들이에요. 각 나라별로 보면, 지수가 1점도 오르지 않은 곳부터 39점까지 오른 곳까지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나라(85개국)에서는 2000년과 비교해 20-29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가 시작된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3점밖에 오르지 않았고, 이전처럼 서비스가 많이 나아진 나라는 거의 없어요(그림 3b 참고). 무언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점들이 우측 하단에 모여있죠! 이 점들은 2000-2015년에 보편적 의료 보장의 진전이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2016-2021년 사이의 의료 보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좌측 상단에는 점들이 거의 없어요. 의료 보장의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그래프는 글로벌 보편적 의료 보장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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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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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 및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며, 보편적 의료 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나아가 COVID-19 팬데믹은,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어요.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고소득 국가라 하더라도 지구촌 한쪽이 방역에 취약하다면,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구축된다면, 인류는 새로운 팬데믹에도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명조끼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글로벌 모든 구성원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될 때,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은 정치적 선택입니다. 

이는 비전, 용기,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건강한 세상입니다.”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

글: 최연제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