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 소득 수준, 인종, 성별 등에 따라 건강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이미해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의미, 현재 상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조건들이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14배나 높아요. 대부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기초적인 보건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흑인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백인 여성보다 2.5배 높아요. 누구나 출산 시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실 흑인 여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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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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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똑같이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 멀고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아프고, 간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건강 불평등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 불평등을 이렇게 정의해요.
“건강 불평등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사람들 사이에서 피할 수 있는 건강 상의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 내 및 사회 간 불평등에서 발생합니다.”
국제 건강 형평성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에서는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며 이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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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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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유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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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1.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해요.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건강 서비스 보장에 대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는 약 10년 전 40%에서 현재 20%로 줄었어요. 이는 상당한 개선이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남아 있어요.
∎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만성 질환 발생률이 크게 다르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 발생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고소득층보다 2~3배나 높아요(CDC Blogs).
2.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은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건강 상태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의미해요.
∎ 인종과 민족
미국에서는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의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특히 흑인 여성의 산모 사망률은 백인 여성보다 2.5배 높아요.
∎ 성별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특정 질환에 더 취약하며, 특히 출산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여성의 약 40%가 출산 시 숙련된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3. 지리적 불평등
지리적 불평등은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 상태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해요.
∎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요. WHO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어린이들은 도시 지역의 어린이들보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확률이 50% 이상 높습니다.
∎ 지역별 건강 상태 차이
WHO의 건강 불평등 모니터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14배 이상 높습니다.
4. 환경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은 환경적 요인, 즉 공기와 물의 질, 주거 환경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해요.
∎ 환경 오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공기 및 수질 오염이 심각해서 건강에 해를 끼쳐요.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91%의 사람들이 대기 오염 수준이 WHO의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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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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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 불평등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기도 해요.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건강 불평등으로 인한 추가 의료 비용이 연간 약 230억 달러로,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과 만성 질환 관리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National Academies).
무엇보다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고, 이는 다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죠.
결과적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 될수록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고, 이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초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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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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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 수상자인 지노 스트라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주요 이슈로 삼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UN)은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3번째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출처: Cancer Council)
▪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 예방 서비스: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 검진, 질병 예방 캠페인 등.
- 치료 서비스: 긴급 의료, 수술, 암 치료 등.
-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직업 재활 등.
- 건강 증진: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 정신 건강 서비스 등.
▪ 의료비 부담을 낮춰줘요.
- 의료비 부담: 가계 의료비 지출 비율, 비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호
- 보험 혜택: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공공 의료 지원 등.
▪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 저소득층, 장애인, 농촌 지역 주민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의 의료 접근성 보장.
- 지역 균형: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또는 지역별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차이 균형.
▪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 환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경험과 만족도 조사.
- 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질병 치료율, 예방 서비스의 효과, 의료 오류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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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 불평등은 여전에 전 세계에 만연합니다.
영국의 역학전문가 마거릿 화이트헤드(Margaret Whitehead)는 건강 불평등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인 동시에 또한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어요.
핵심은 ‘극복 가능하다’는 것.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권을 향한 사회적, 정치를 의지를 가질 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 모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인권이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부격차에 따라 클래스 A, B, C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학평화상 수상자 지노 스트라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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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연제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