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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상승
개도국 생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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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유엔개발계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치솟는 물가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수가 석 달 만에 7,100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7일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이 발표한 ‘개발도상국의 생계 위기’라는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은 빈곤, 불평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엔의 산하기구로 이번 보고서는 159개국의 개발도상국을 조사해 작성되었는데요, 빈곤국 저소득층의 생계난이 커지면서 글로벌 빈곤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예상대로라면 줄어들었어야 할 최소 7,500만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특히 사헬지역), 발칸반도, 카스피해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 지역의 7,100만명의 사람이 새로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46개국의 약 4,900만 명은 현재 기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75만 명은 즉각적인 기아 위험에 처해있는데 그 중 약 75%가 에티오피아와 예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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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에 몰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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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은행, 유엔 등은 최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다양한 ‘빈곤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의 경우 하루 1.9달러(2,400원) 이하, 중하위 소득 국가의 경우 하루 3.2달러(4,100원), 중상위 국가의 경우 하루 5.5달러(7,100원), 고소득국은 하루 21.7달러(28,000원)입니다.
(하루 최소생활비 구간별 인구증가율, 왼쪽이 기준 오른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개월간 치솟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하루 생활비가 1.9달러인 인구는 약5,160만명 증가해 6억7,550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은 추가로 2,000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래 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받는 빈곤 영향을 열 지도로 표시한 것인데요,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더 빈곤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든 ‘빈곤선’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로는 ‘카스피해 지역’의 아르메니아와 우즈베키스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부르키나파소, 가나, 케냐, 르완다와 수단,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아이티, ‘남아시아 지역’의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빈곤선(1.9달러 이하)에 있는 에티오피아, 말리,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예멘의 사는 사람들이 특히 물가상승 위기에 취약합니다.
http://www.sunhakpeaceprize.org/kr/news/issue.php?bgu=view&idx=576
http://www.sunhakpeaceprize.org/kr/news/issue.php?bgu=view&idx=579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위기를 다룬 선학평화상 기존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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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 경제는 파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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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이나 기초체력이 약했던 국가들의 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지난 3월 유엔개발계획이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의 하위 40% 사람들의 소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낮고 상위 10개 소득 점유율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는 유엔개발계획이 109개국 59억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MPI (세계 다차원 빈곤지수,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연구 결과 13억 명이 MPI 빈곤층이었으며, 지역보다 민족, 성별, 인종에 따라 MPI 빈곤율 차이가 컸습니다.
*MPI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이 2010년부터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연구 및 정책센터인 빈곤인간개발계획(OPHI,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과 함께 연구해 발표하는 종합빈곤지수입니다.
그동안 빈곤에 대한 연구가 소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MPI는 건강, 교육, 생활수준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MPI는 총 10가지 지표로 평가하는데 지표 중 3분의 1 이상이 부족하면 극심한 빈곤을 겪는 ‘MPI 빈곤층’으로 분류합니다.
(이미지 출처, 옥스퍼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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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디폴트
신흥국 도미노 디폴트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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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스리랑카 학생들, 사진출처 AP)
최근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지난 7월 10일 대통령과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와 혼란의 결과입니다.
스리랑카에 이어 파키스탄, 이집트, 아르헨티나, 터키 등 외채 비중이 높은 나라들도 줄줄이 경제위기상황에 내몰려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이들 국가의 채권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전쟁 발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져 재정난이 심각해진 결과입니다.
지난 4월 세계은행은 ‘앞으로 1년간 10개 나라가 부채상환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흥국들 사이에서 ‘도미노 디폴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생계 위기’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개발계획의 아킴 슈나이터(Achim Steiner) 사무총장은 “생계 위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 불안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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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 초래한 아랍의 인식 변화
“민주주의 하에서는 경제가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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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아랍권 국가 국민 사이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곤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일 BBC와 미국 프린스턴대 소속 여론조사기관인 ‘아랍 바로미터’가 중동·아프리카의 아랍권 9개국과 팔레스타인 주민 2만 276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국가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의 진원지인 튀니지입니다. 혁명 이후 지속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유지한 튀니지에서 2011년 동일 질문에 17%에 불과했던 응답자가 70%로 증가했습니다. 경제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든 상관없다는 문항에 61~7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랍의봄 : 2010년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빈곤과 식량난, 부정부패로 인해 촉발된 유례없는 반정부 시위로 아랍 전역으로 확산됐다. 시위 결과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의 정권이 바뀌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등)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AFP)
BBC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변화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대상의 3분의 1 이상이 음식 살 돈이 없다고 하니,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 시스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2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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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빈곤 극복하려면,
보조금보다는 ‘현금 지급’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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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은 치솟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려운 도전이라면서 빈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세금감면과 에너지, 식량 보조금 등의 대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보조금보다는 ‘현금 지급’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보조금은 더 많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장려하기도 하고 보조금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분배 상위 20%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보조금과 동일한 예산규모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40%가 혜택을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유엔개발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개발도상국을 부채상환으로부터 돕기 위해 설립한 DSSI(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2년 더 연장하고 대상국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는 유연성을 발휘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G20도 분열되고, 미국 중심의 서구와 러시아, 중국 등이 대립하면서 기존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기본질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http://www.sunhakpeaceprize.org/kr/news/issue.php?bgu=view&idx=624
(탈세계화와 신냉전에 대한 선학평화상 기존글 바로가기)
어느 때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와 정치체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심각하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