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영속되고 있는
젠더 기반 폭력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일생동안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하며, 매시간 5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40%만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폭력 피해 여성의 60%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통을 감내하며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세계에서 가장 만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수십 년이 흘러도 아물지 못한 채 지속됩니다. 이 폭력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해, 고립, 우울증 및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젠더 기반 폭력은 침묵의 문화에 가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모두 ‘폭력이나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재정적 불안감이 닥칠까 두려워서 신고를 꺼립니다.
때문에
젠더 기반 폭력은 개선이 더딘 채 세계 곳곳에서 영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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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젠더 기반 폭력(GBV)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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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쓰이던 것이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 기반 폭력’,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 젠더 기반 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와 다른 것으로, '사회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사실적이거나 인지된 성별, 젠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모든 유형의 피해”
유럽의회는 이스탄불 협약의 설명 보고서(2011)를 참고하여 ‘젠더 기반 폭력’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의 사례가 여성에 비해 훨씬 적지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남성도 여성도 아닌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이성애 규범이나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 범주에 맞지 않는 기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란
‘여성 피해자’를 정확하게 지목하여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
유럽 평의회의 여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 2011) 제3조는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위와 같이 정의합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이르는 개념입니다.
“여성에게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젠더 기반 폭력 행위(사적 공적 영역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압 또는 자의적 자유 박탈을 포함함)”
유엔 여성폭력 근절 선언(1994)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젠더 기반 폭력’은 남성, 여성 및 LGBT+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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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젠더 기반 폭력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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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력 관계로 발생합니다. 모든 유형의 폭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자신보다 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하고 열등감 및 종속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자행하는데요. 주로 가족, 학교, 직장, 지역 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서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의도에 의해 발생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문화적 구조, 규범 및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정하고 침묵하는 문화로 인해 영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파트너이며,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친구, 문화, 종교 내의 아는 사람 또는 알 수 없는 사람 등 누구나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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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반 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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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반 폭력은 성적,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정서적), 사회경제적 폭력 등으로, 인터넷상의 증오심 표현에서부터 강간 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유엔 여성은 젠더 기반 폭력의 유형을 다음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젠더 기반 폭력의 유형
1.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또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얻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이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행동 또는 행동 위협이 포함됩니다.
▪ 경제적 폭력: 재정 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돈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람을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 심리적 폭력: 협박으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자신, 파트너 또는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반려동물 및 재산의 파괴, "마인드 게임", 친구, 가족,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강제로 격리하는 것
▪ 정서적 폭력: 끊임없는 비판으로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 욕설 또는 기타 언어 폭력, 파트너의 자녀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 파트너가 친구 및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것
▪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태우거나, 잡거나, 꼬집거나, 밀치거나,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물어뜯거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을 강요하거나, 기타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파트너를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 성폭력: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
2. 여성 살해(Femicide)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여성 살해 사건은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에 의해 자행됩니다.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45,0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파트너나 다른 가족(아버지, 어머니, 삼촌, 형제 포함)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 명예 살인: 여성이나 소녀가 가족에게 불명예나 수치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것. 주로 성적 순결과 여성 가족 구성원의 범법과 관련이 있음
3. 성폭력(Sexual Violence)
성폭력은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모든 성행위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어린이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이나 약물의 결과로 심하게 취하거나 의식을 잃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성희롱: 성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잡거나, 꼬집거나, 때리거나, 문지르는 것과 같은 합의되지 않은 신체 접촉. 또한 사람의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발언, 성적 호의 요구, 성적으로 암시적인 응시, 스토킹, 성기 노출과 같은 비물리적 형태도 포함됨
▪ 강간: 다른 사람이 신체 부위나 물건으로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것. 피해자가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 결혼 및 관계 내에서, 그리고 무력 충돌 중에도 발생할 수 있음.
4.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는 무력, 사기, 강압 또는 속임수와 같은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매매하여 착취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는 명백한 범죄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매매 당한 상태이며, 그들 중 다수는 성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5. 여성할례(FGM)
여성할례(FGM)는 비의학적 이유로 여성 생식기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성할례가 소녀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997년 WHO, 유니세프, UNFPA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폭력으로 분류시켰습니다.
(What is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6. 아동 결혼(Child Marriage)
아동 결혼은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18세 미만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아동 결혼은 "결혼은 배우자의 자유롭고 온전한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세계 인권 선언을 위반하는 것으로, 소녀들은 강제 결혼을 할 가능성이 소년보다 더 높으며 결과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다른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7. 온라인 또는 디지털 폭력(Online or Digital Violence)
온라인 또는 디지털 폭력은 정보 통신 기술(휴대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 컴퓨터 게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거나 지원하거나 악화시키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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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반 폭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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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반 폭력이 꼭 여성과 여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약 7억 3,600만 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 폭력, 비파트너 성폭력, 또는 둘 다를 겪었다고 합니다.
2022년 UNODC와 유엔여성이 발표한 여성과 소녀의 젠더 관련 살인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결과입니다.
1. 매시간 5명의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에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약 45,0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친밀한 파트너나 다른 가족(아버지, 어머니, 삼촌, 형제 포함)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매시간 평균 5명 이상의 여성이나 소녀가 자기 가족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및 이전 친밀한 파트너는 모든 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관련 살인의 평균 65%의 가해자였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살인 유형)
2. 여성 살해는 전 세계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형태의 여성 관련 젠더 기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여성 살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시아는 약 17,800명의 희생자와 함께 가장 많은 여성 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관련 살인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17,200명, 아메리카 대륙 7,500명, 유럽 2,500명, 오세아니아 300명이었습니다.
인구 규모에 맞게 조정된 수치에 따르면, 인구 100,000명당 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관련 살인 건은 아프리카(2.5명), 아메리카대륙(1.4명), 오세아니아(1.2명), 아시아(0.8명), 유럽(0.6명) 순이었습니다.
3. 실제 살인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보고서에서 드러난 살인 건수는 매우 놀라운 수치지만 이조차 현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2021년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의도적인 살인 사건 10건 중 약 4건이 형사 사법 기록 및 조사 관행의 국가적 차이로 인해 성별 관련 살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여성 살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은 여성의 삶 초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엔인구기금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1-15세의 소녀 중 24%가 친밀한 파트너나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및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파푸아뉴기니, 아프가니스탄, 바누아투, 적도기니, 키리바시, 솔로몬 아일랜드, 콩고민주공화국, 레바논,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순입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
다음 세계지도에서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높은 국가입니다.
(출처: 유엔인구데이터포털 Intimate Partner Violence | Population Data Portal (unfpa.org))
팬데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화시켰습니다.
봉쇄, 고립 심화, 스트레스, 경제적 불확실성 등 팬데믹이 초래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에 대학 폭력이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가정 폭력, 조혼, 온라인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유엔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기구(UN Women)가 13개국에서 실시한 ‘2021년 신속 젠더 평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45%가 팬데믹 이후 자신이나 아는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 유엔 지속가능개발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심화된 젠더 기반 폭력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의 여성 중 26%(6억 4,100만 명)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49개 국가에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없습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젊은 여성 5명 중 1명이 18세 이전에 결혼했는데요, 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로, 젊은 여성의 35%와 28%가 조혼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31개국의 최소 2억 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 할례(FGM)를 강요받았습니다.
현재 18개국에서 남편은 합법적으로 아내가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49개국에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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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여성들
젠더 기반 폭력이 보고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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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중 1명이 젠더 기반 폭력을 당했지만
여성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피해자들은 외부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는 가정 폭력을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도움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아 학대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방치되거나 악화되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젠더 기반 폭력 유형과 형태가 불법이며 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어 관련 법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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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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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예방법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관련 자금을 조달한다.
젠더 기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인도주의적 자금 중 1% 미만만이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대응에 사용된다고 합니다(2018년 기준). 이는 수요의 3분의 1도 충족되지 못한 금액이므로 적극적인 자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여성 인권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젠더 기반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2. 소녀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한다.
교육받은 소녀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기 국가의 많은 소녀들은 조혼, 십 대 임신, 집안일 때문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소녀의 43%, 콩고민주공화국 소녀의 37%, 에티오피아 소녀의 40%가 조혼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라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한다.
여성이 경제력이 있으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과 이주 등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트라우마와 이동 제한, 노동시장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겪고 있습니다.
4. 여성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비상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증가합니다. 여성들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도록 은행, 정부 및 기타 금융 기관이 협력하여 선불·직불 카드 및 모바일 송금 등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금융 옵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의사결정에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다.
여성과 소녀들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여성들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과 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사회풍토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6. 남성을 참여시킨다.
젠더 기반 폭력의 주 가해자는 남성입니다. 때문에 젠더 기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더 많은 남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성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로 기울어진 권력과 부와 명예의 무게중심은 여성에게 가혹한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점차 증진되는 중이지만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악화시키는 퇴행적인 법률부터 여성 살해 및 젠더 기반 폭력 시위자에 대한 무력 사용, 여성 인권 단체의 소외 증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성이 보편적 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변화는 당신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여성이 침묵하는 사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선학평화상 설립자 한학자 총재-
관련 글 링크 Reason for her Death: Improper Hijab 젠더 기반 폭력 관련 기구 링크 |
글: 최연제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