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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 선학평화상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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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9일 터키에서 배를 탄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의 레스보스 몰리보스 부근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위험천만한 이동 과정 중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한 아이의 죽음이 전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의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 

쿠르디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다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돼 사망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가 해변에서 사망한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누구 탓일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의 맨손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이들은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고, 때로는 정부가 박해를 가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만약 타국에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자국 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들의 삶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비참한 생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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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5일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이 슬로베니아 도보바역을 거쳐 꿈의 정착지인 독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 난민이 되는 이유

○ 전쟁 난민 

인종, 종족, 이념, 영토, 지하자원 분쟁으로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생기면서 난민이 되는 경우입니다. 내전과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시리아 난민, 소말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정치 난민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 난민이 됩니다. 예멘 난민, 쿠르드족 난민, 베네수엘라 난민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 종교 난민

종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갈등, 탄압, 학살 등을 피하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정치·종교적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난 로힝야 난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 기후 난민

홍수나 가뭄, 화산 폭발, 지진, 해일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됩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소국 키리바시의 난민, 규모 7.0의 대지진으로 집을 잃은 아이티 난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점점 더 주요한 난민 발생 사유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수원 손상, 가뭄과 홍수의 증가, 식량생산 감소 등은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는

나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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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그리스의 도시 코스 난민 캠프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 난민 생활 중입니다(2019년 기준). 전쟁과 폭력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는 난민의 수는 2초에 1명꼴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 수는 2010년에 비해 두 배 늘었습니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안전의 위협 때문에 피신하여 자국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의 수는 약 1억 명입니다.


난민의 80% 이상은 식량과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국가 혹은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 국가 상당수는 기후 재난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난민을 최대 배출한 국가는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베네수엘라입니다. 


전체 난민의 1/2 이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자신들을 향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난민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만 명 정도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혼자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생활 중에 부모와 헤어지게 돼 난민 고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위험한 탈출의 여정 


삶의 터전을 떠난 후엔 어떤 일들이 기다릴까요?


○ 목숨을 건 탈출과 이동 

난민들의 탈출과 이동은 죽음을 무릅쓴 위험을 동반합니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를 갖지 못한 난민들은 비공식적인 이동통로를 이용하거나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등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다 보니 날카로운 철제 가시 담장을 넘고,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숨구멍도 없는 컨테이너에 몸을 싣는 등 죽음을 무릅쓴 여정을 겪습니다. 탈출, 이동 중에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난민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 대부분이 향하는 곳은 유럽입니다. 난민의 대다수는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들로, 그들이 생각하기엔 유럽이 가장 가깝고 정착하기에도 적당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도 난민들을 향해 열어 놓았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 생존의 최전선, 난민 캠프 

대부분의 난민들은 거의 맨손인 상태로 고향을 떠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구호 기관에서 난민 캠프를 제공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웃나라인 요르단, 터키, 에티오피아, 케냐 등지에 많은 난민 캠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캠프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공공 의료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저 비와 바람을 피할 천막 시설과 소량 배급되는 식량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캠프 중 절반 이상에서 개인당 최소 물 공급권장량인 20리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의 약 30% 가량이 적절한 쓰레기 처리시설 및 화장실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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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에 마련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난민 캠프 전경.  



○ 길고도 어려운 망명 신청  

정치적 탄압이나 기타 여러 폭력을 피해 다른 나라에 간 난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길 요청하는 것을 ‘망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도착한 난민들은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그 나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명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체로 매우 어렵고, 최종적으로 망명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난민 강제 송환 

고향을 떠나왔으나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 관습법상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는 법적 구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협약을 어기고 난민을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국을 떠나왔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난민 어린이들은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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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31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난민 아동 및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난민 아동 청소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민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분쟁과 폭력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난민 아이들은 350만 명입니다.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난민들에게 교육은 사치로 여겨집니다.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전망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용당하기 더 쉽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난민 아이들은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난민 아동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것들

① 몇몇 나라에서 아이들은 어린이 군인으로서 무기를 들고 억지로 싸워야 합니다. 


② 어떤 지역에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억지로 결혼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③ 부모나 중개인(브로커)이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낯선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교육 기회 제공은 난민 아동 청소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은 기본권이며,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희망과 존엄성을 다시 찾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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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13일 터키 가지안테프 난민 캠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우리 모두는 

난민이었거나 잠재적 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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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많은 나라들은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난민 수용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난민이 대거 입국하면 일자리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러나 난민은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각국 거시경제에 난민이 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난민 인정을 받고 3~5년이 지난 후부터 난민 수용국의 GDP를 증가시켰으며, 세수도 오히려 1% 가량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난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난민 발생국뿐만 아니라 인접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에 속한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볼 때, 국경과 국적의 의미는 무색해지며 우리는 모두 동등한 한 명의 구성원이 됩니다. 


멀고 먼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조상 중 누군가는 아주 먼 곳에서 이동해 온 난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나라는 난민 발생국이 될 가능성과 난민 보호국이 될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난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난민들을 보호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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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ak Peace Prize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생물학적 자손을 넘어 현세대가 직접 만날 수 없는
미래의 인류 일반을 의미합니다.

현세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미래세대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기에
우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