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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Carbon Tax)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소세의 의미와 효과, 세계 도입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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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세(Carbon Tax)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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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소세(Carbon Tax)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도록 하는 세금입니다.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부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탄소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란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는 수단으로, 

해당 연료의 상대적인 탄소 함량을 기준으로 원시 화석 연료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 탄소세의 효과

기업들은 탄소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탄소 감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탄소세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청정에너지 개발 및 기후 적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여정에서, 더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탄소세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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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VS 탄소 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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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탄소 배출권거래제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지요?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배출권거래제(ETS)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탄소세는 비용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총 배출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큰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 간에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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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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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핀란드에서 탄소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 1999년 독일이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독일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은 탄소세 도입 이래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1990년 독일의 탄소배출량은 약 1,261백만 톤이었는데 2021년에는 약 726백만 톤으로 약 42%의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성공적인 탄소 감축은 탄소세 도입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 보호 및 기후 대응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탄소세의 탄소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에는 탄소세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ETS), 크레딧 메카니즘, 내부 탄소가격제 등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 세계 46개 나라에서 68개의 탄소 가격 책정 도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36개의 탄소세 제도와 32개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추구하며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 시스템(ETS)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11,000개의 발전소와 산업 플랜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은 2021년 유럽연합 3배 규모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 모든 탄소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CO2 배출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차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에서는 지역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가격 책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인도

인도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며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직접적인 탄소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2010년부터 수입 석탄과 국내 생산 석탄 석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 

아프리카 국가들도 속속 탄소세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탄소세 도입(2019년)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신흥 경제의 좋은 예입니다. 이어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르완다 등 국가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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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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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세가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나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인 대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탄소세를 통해 얻은 수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므로,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구위험한계선의 9개의 영역 중 6개 영역이 위험 수준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무분별하게 배출한 탄소가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임은 이제 주지의 사실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 이 위험을 완화하고 지구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정책과 제도로 앞장서고, 우리 개인들도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해나간다면 지구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운 날이 늘어나고, 열파가 길어지며, 식량 불안정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희생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선학평화상 수상자 아노테 통 대통령-

글: 최연제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