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부유세는 개인의 총자산(부동산, 주식, 현금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유세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죠.

―

Q. 부유세란 무엇인가요?

―

A. 부유세는 말 그대로 ‘부자 세금’이에요. 이 세금은 특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자산이란 집이나 땅, 주식, 현금 같은 것들을 말해요.

부유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세금은 사람들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이 세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  부유세는 어떻게 작동되나요?

이건 간단해요. 보통 부유세는 매년 자산 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만약 A 국가에서 부유세율이 1%라면,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그 자산 가치의 1%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

Q. 왜 요즘 부유세가 주목 받는 거죠?

―

(출처 : 옥스팜 인터내셔널)

A.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부유세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 전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심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무려 750억 달러나 증가했죠. 

반면 일반 가정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부유세로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유세의 또 다른 멋진 점이죠. 부유세를 통해 모은 돈은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 개선에 사용돼요.

노르웨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노르웨이는 부유세를 활용해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정말 잘 강화했어요. 노르웨이 정부는 부유세 수입을 통해 매년 약 20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2억 3,000만 달러)를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노르웨이의 학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인프라와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

억만장자들도 부유세를 원해요?!

―

2023년 4월 18일, 미국 의사당 앞에서 연설하는 모리스 펄(애국적 백만장자들 회장). (사진: 타소스 카토포디스/Getty Images)

“현재 세금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달라!”

2022년에 세계경제포럼 때, 12개국의 100명이 넘는 슈퍼리치들이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이들은 ‘애국적 백만장자들(patriotic millionaires)’이라는 진보 성향의 부자 단체 소속이었죠.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을 맡은 배우 마크 러팔로(Mark Ruffalo), 디즈니의 상속녀 애비게일 디즈니(Abigail Disney), 미국 벤처투자자 닉 하나우어(Nick Hanauer), 영국 기업가 젬마 맥고우(Gemma McGough) 등 유명인사들도 있었어요. 

공개서한의 제목은 ‘우리는 세금을 믿는다’. 

이들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는 동안 우리 재산은 늘었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았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닉 하나우어는 재산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면, 매년 약 2조 5,300억 달러(약 3,00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 정도의 세수가 확보된다면 세계 인구 23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백신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저소득 국가의 36억 명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2022년 1월 진보 성향의 부자들 단체 ‘애국적 백만장자들(patriotic millionaires)’ 회원들은 ‘우리는 세금을 믿는다’. 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통해 불공평한 세금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Q. 부유세를 실시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

(출처 : Tax Foundation)

A.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부유세를 실시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Tax Foundation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에는 콜롬비아,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가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요. 이 나라들에서 부유세 수입은 전체 세수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는데, 특히 스위스에서는 무려 5.12%나 된다고 하네요.

● 스위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스위스는 각 주마다 부유세 세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 취리히에서는 500만 스위스 프랑(약 540만 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해 최대 0.3%의 부유세를 내고 있답니다.

● 노르웨이는요?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의 순자산이 1억 6천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170만 달러)를 넘으면 부유세를 내야 해요. 세율은 0.7%에서 1.5% 사이로 책정되어 있어요.

● 프랑스의 상황은?

프랑스는 2018년에 전통적인 부유세를 부동산 부유세로 바꿨어요. 지금은 부동산 자산이 130만 유로(약 14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최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국은?

최근에 미국도 '억만장자세'라고 불리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2022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산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인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해 20%의 최저세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3월에는 최저세율을 25%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

Q. 부유세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

A. 부유세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 재분배 촉진: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부유세를 통해 연간 약 30억 유로를 징수하고 있어요. 이 돈은 공공 서비스, 교육, 보건 등에 사용되며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죠.

▪ 경제적 불평등 감소: 부유세 도입 전 스웨덴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부유세 도입 후 이 비율이 줄었어요.

●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자본 유출: 부유세 도입으로 인해 일부 부자들이 자본을 해외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은 2007년에 부유세를 폐지했는데, 이는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옮기는 문제 때문이었죠.

▪ 행정적 복잡성: 부유세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서, 예상했던 만큼의 세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2023년 1월 발표된 옥스팜의 보고서 ‘Survival of the Richest’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 수익에서 소득을 얻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소득보다 세금이 낮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해요.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Survival of the Richest' 보고서는 부의 소수 집중 현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부유세는 사회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포용성을 넓혀 민주주의 가치와 관행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봤듯 이 정책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찾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글로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글: 최연제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