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난민을 우리 공동의 인류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렸을 때 한국전쟁 때 고향에서 도망치는 트라우마와 처참한 변동을 경험한 난민으로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불타는 마을을 벗어나면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은 평생동안 내 곁에 남아 있었다.
70년 전인 1951년 유엔난민협약 체결이 체결되었을 때, 우리 지도자들이 인정했던 것이다. 이는 자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사람들을 위한 국제적 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모든 국가 및 국제 정책을 안내하는 것으로 남아야 하는 획기적인 조약이다.
이 조약은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필수적이다. 유엔난민기구의 최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을 떠난 난민 2600만 명을 포함해 2020년 8200만 명이 집에서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불안정이 지속되는 한 이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51년 협정의 보장은 무시되고 있다. 강제 이주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북반구의 많은 번영하는 국가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사리사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포퓰리즘, 민족주의, 그리고 때로는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주의자의 정치인들이 선거의 이익을 위해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와 무지를 조작하여 난민과 이주민들이 훨씬 더 소외되고 신체적 공격을 포함한 학대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권력자 중 일부는 보호 대신 망명 루트를 폐쇄하고, 비정기적인 루트를 통해 망명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도입하고, 사람들을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강제 복귀시키기를 원한다.
최근 5년간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간 난민들은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 카불로 강제송환됐다.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재탈환 위협은 그 정권의 잔혹성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더 많은 난민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덴마크는 현재 아사드 정권의 억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쿠스와 주변 지역에서 온 시리아 난민들에게 임시거주 허가를 재평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실향민들이 망명을 요청하는 동안 국경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호주는 배를 타고 불규칙하게 입국하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오랜 차별 정책을 견지해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섬에 강제 이송, 억류하고 있다. 그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영국의 새로운 국적 및 국경법안도 호주가 설정한 피해경로를 따라 망명자들의 외면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망명 신청이 성공하더라도 불규칙한 경로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2단계 제도를 제안해 권리가 축소된 임박한 삶을 사실상 규탄한다. 만약 실행된다면, 그 제안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위험한 선례를 유럽에 남길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양하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조치는 1951년 협약인 글로벌 난민 협정 및 글로벌 책임 공유와 연대의 핵심 원칙에 위배된다.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퇴행적 망명 정책은 전 세계 난민의 86%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관대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콜롬비아는 자국 내 200만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에게 10년 보호 지위를 부여해 이들이 미래를 통합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한 예는 부유한 나라들을 수치스럽게 한다.
이러한 국가들이 나서서 의미 있는 규모로 글로벌 재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회계연도에 12만5000명을 목표로 미국의 재정착 수준을 회복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엘더스는 유엔난민기구가 오는 2028년까지 난민 100만 명을 재정착하기 위해 전 세계 목표의 최소 4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유엔난민기구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3만6000명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야심찬 다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내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나는 전 세계의,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실향된 아이로서 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여전히 난민들의 곤경을 세계 의제로 높이 유지하기로 결심한다.
